이제는 한국, 일본,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지역적 차별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 탄소중립을 향한 접근과 산업 중심 전략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3020’과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전략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균형적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 한국은 국토가 좁고, 태양광·풍력 설치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보다는 원자력, 수소, 탄소포집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조합을 활용하려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주로 농촌 지역과 공장 지붕, 산지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에는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민 수용성 문제, 환경적 영향 평가, 전력망 연결 지연 등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산업 중심 전략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통해 수소를 차세대 에너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과 함께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보급을 확대하여 전력망 안정성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다각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좁은 국토, 높은 산업 에너지 수요, 주민 수용성이라는 제약 속에서 현실적으로 최적화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이중 전략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기를 맞이했니다. 사고 직후 원자력발전 비중을 급격히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했지만, 에너지 안보 문제와 전력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최근에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병행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은 고정가격 매입제도입니다. 2012년 도입된 이 제도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크게 늘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일조량이 많고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내성이 강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국토와 높은 설치 비용, 송전 인프라 부족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본은 해상풍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 등 바람이 강한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6~3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은 수소 기술에도 적극적입니다. ‘수소 사회’를 국가적 비전으로 제시하고, 연료전지차(FCV) 보급, 수소 수입 인프라 구축, 해외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가장 큰 차별성은 원자력의 부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자력을 다시 주요 전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일본 정부는 안전 규제를 강화한 뒤 일부 원전을 재가동하고, 신형 원자로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즉, 일본의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 활용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원자력 의존을 완전히 버리기 어려운 일본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인도 – 폭발적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초고속 성장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경제 성장, 인구 증가, 산업화 가속화로 인해 전력 소비량이 매년 급격히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의 에너지 전환 전략은 다른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규모의 성장이 중심에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207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의 약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라자스탄과 구자라트 지역의 초대형 태양광 단지입니다. 인도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국토 면적도 넓어, 태양광 발전에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인도는 프랑스와 함께 국제 태양광 연맹을 주도하며 개발도상국들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가 단순히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재생에너지 리더십 확보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도의 가장 큰 도전은 여전히 에너지 빈곤 문제와 석탄 의존도입니다. 인구의 상당수가 안정적인 전력망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도 발전 전력의 절반 이상이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의 에너지 전환은 석탄 의존을 줄이면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도의 에너지 전환 전략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 국제 협력 + 석탄의 점진적 감축이라는 3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도의 지역적 특성과 성장 단계, 그리고 글로벌 기후 리더십 추구가 결합된 독특한 모델입니다.
한국, 일본, 인도는 모두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각국의 전략에는 뚜렷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산업 중심의 균형적 접근, 일본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병행 전략, 인도는 폭발적 수요 속 대규모 재생에너지 성장이라는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차별성은 단순히 국가별 상황 차이가 아니라, 앞으로 아시아가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